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전 도민 대상으로 설 전 지급할 듯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확정! 전 도민에 설 전 지급할 듯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021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 조 전 도민이 대상이며 10만 원씩,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1차 때와 달리 올해 2차 때는 인권단체의 요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1차 때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로하고 방역활동을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 처리 속도 하나 정말 끝내주네요~)

 

공식입장은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방식은 1차때와 같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1차 때와 같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인 이번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가 운용 중인 기금만으로 충당하기로 해, 쉽게 말해 빚을 지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신 허리띠 더 바짝 매야겠지만요~) 

 

경기도는 이번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 확정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논의까지 이어오는 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었는데요~ 

 

실제 전국민에게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직접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학계에서도 주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1차 전국민 지급, 2~3차 때는 선별지급이 됐던 만큼 소외되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지 않은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지급 방안 및 시기가 확정이 된 상태고,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여야 각계에서 다양하게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코로나 방역 상황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정부와의 동상이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